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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,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별첨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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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법률에
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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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다른
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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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공공기관이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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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조세의
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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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「초·중등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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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학력·기능
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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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보상금·급부금
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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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다른
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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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법률에
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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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다른
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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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공공기관이
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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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개인정보를
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8. 권익침해 구제 방법
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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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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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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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02-3480-3571(cybercid@spo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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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 1566-0112(www.netan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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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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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